산업통상자원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주형환 장관 취임 이후 더 빨라졌다.
속도는 ‘소통’ ‘성과’와 함께 주 장관이 강조하는 핵심 업무 방향이다. 협업을 위한 내외부 소통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인 셈이다. 취임 이후 40여일 동안 이어진 현장 행보를 보더라도 그렇다.
속도론은 주력 산업 경쟁력 저하와 수출 부진으로 대표되는 산업 위기에 극복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유가 하락, 신흥국 경기부진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수출 회복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주력 산업은 수출 감소폭을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등 수출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이어지는 이란 경제교역단 파견과 한·중 통상장관회담도 중요하다. 이란과는 장기적 경제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과는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제외 등 당면한 통상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개편도 시급하다.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단초는 만들었다. 산업부는 6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8월까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마련한다.
산업부 속도론은 절박함이 담겼다.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엄청난 과제도 속도를 내서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좌고우면할 시간조차 없다.
산업부 속도론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수출경기 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나아가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역대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까지 풀어야 한다. 시기가 문제다. 박근혜정부 집권 후반기에다 ‘총선’ ‘북한핵’ 등 한반도 정세가 좋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 고민이다.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반응 시간도 짧아진다. 속도를 내려면 정확성이라는 명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상궤도로 끌어올리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추진력을 소비해야 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