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미 정부와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 연방항소법원은 정부가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기업에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 정부와 실리콘밸리기업간 암호화 해제 협력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판결 결과는 데이터 저장과 수사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업과 사용자가 데이터 저장방법과 저장장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해외 서버에 저장된 테러와 범죄자 정보 이관을 둘러싼 국가간 협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유럽 조사당국이 찾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미국 서버에 저장돼 있다. 유럽 당국은 현재 법적 프레임워크는 테러 예방과 조사에 어려움을 준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갖는게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이 공공안전을 위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법무책임자는 “외국 정부의 접근보다는 시민의 프라이버시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