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각 국가와 업종별 수입규제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24건이 새롭게 개시되는 등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세계 수입규제 동향과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까지 31개국 총 179건 수입규제가 진행 중이다. 형태별로는 반덤핑 125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7건이다. 나라별로는 인도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23건), 중국·브라질(각 11건), 터키·인도네시아(각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신규 제소 건수는 7월 말까지 24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는 한편, 정부는 자체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수입규제 관련 정보 수집·전파 활성화와 함께 양자·다자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활용하는 등 민간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 간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유관부처와 주요 업종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구성, 대응전략 수립과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국가별 무역구제제도 교육,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업종 간 대응경험 공유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10월부터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을 신설하고, 지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또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통해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또 비관세장벽·수입규제포털 데이터베이스(DB)를 실시간 보강하고,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형태별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자료:무역협회)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