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산업과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협의회를 운영한다. 내달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연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핵심개혁과제 경제혁신 분야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4대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25개 핵심개혁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핵심개혁과제 중 국민 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 진출 확산 △제조업 혁신 3.0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지난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한 전기차 발전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운영한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내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 부처간 회의를 수시로 열었지만,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상외교 후속 사절단 파견과 상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내수기업 현지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외 무역관 인력 확충과 무역사절단을 파견키로 했다. 또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거래선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창출과 주력 산업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화한다.
황 국무총리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공급과잉 업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사업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업 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 등 산업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과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비관세 장벽 등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개혁과제 성과도 공개됐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출에 성공한 국내 내수기업이 3100여개에 달하고, 스마트공장 수는 2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상외교를 계기로 멕시코, 이란 등 유망 시장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총 7차례 일대일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수출 계약 21건의 성과를 거뒀다. 소비재 수출 비중도 올해 상반기 기준 6.11%로 지난해(5.5%)보다 증가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