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자동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차세대 반도체 등 다른 업종과 융합에 힘을 모은다. 차세대 자동차 연구개발(R&D)에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대신 업계엔 신산업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동차업계 CEO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ICT, 반도체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신흥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동차산업 환경을 진단하고 미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올 들어 7월까지 생산물량과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6.2%, 13.7% 줄었다. 수출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13.6% 줄어든 240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주 장관은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ICT가 발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테슬라가 최근 저가형 전기차 `모델3`를 출시하고, 구글과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주 장관은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신규 성장동력으로 꼽고,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며 “미래차를 포함한 신산업분야 R&D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확대를 내년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자동차와 ICT 산업간 융합 얼라이언스 필요성도 당부했다. 최근 대통령 주재 국가전략프로젝트에서 센서, 통신,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강조한 것과 연계해 미래 첨단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업종간 합종연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적극적인 신산업 분야 R&D도 요청했다. 주 장관은 “정부는 최근 신산업 R&D 세액공제 한도를 세법 최고 수준인 30%까지 높이기로 했다”며 “신산업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시설투자시 투자금액 중 대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높은 임금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고, 매년 파업을 통한 생산 차질이 크다는 것이다.
주 장관은 “주요 업체 파업에 따라 8월에만 생산 차질 2만8000대, 수출 차질 2억6600만달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사 양측이 협력해 수출 확대 전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