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당초 2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가면서 한시가 급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이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졌다. 정치권이 구조조정 원인을 놓고 흠집 내기와 방어를 위한 정쟁에 몰두하면서 경제·민생 위기 심화 우려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으로 지난 19일 가동됐어야 할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1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2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추경안 처리 뒤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 24∼25일 정무위원회가 각각 열기로 한 청문회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여야는 합의 파기 이유인 청문회 증인 채택과 개최 방식을 놓고 `네탓 공방`만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골자인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와 기재·정무위 별도 청문회 개최를 두 야당이 뒤집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측은 “야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빌미로 예결위를 파행시켰으니, 합의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몰아붙였다.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 거대 야당의 몽니 탓이라는 논리다.
두 야당은 새누리당이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청문회 취지를 의도적으로 퇴색시키려 한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추경 집행 시한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구조조정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출자와 선박 건조 발주 확대, 신용보증보험 확대 등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후속 대책으로 맞춤형 고용안정과 창업 지원, 민생 안정에도 1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 외에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2조300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처리 불발에 대비해 추경 항목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대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처리 상황을 봐가며 `투트랙`으로 본예산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22일 추경 처리가 최종 불발되면 이르면 23일 당정청 회의를 가동해 야당을 배제한 채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압박행보를 이어갈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열흘가량 더 남았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25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조건으로 증인채택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