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멈춰선 예산정국] 창조경제 예산 두고 공방 예고···IoT, 5G 미래 신사업은 필요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 예산은 창조경제 성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사물인터넷(IoT)과 양자정보통신 등 미래 먹거리를 향한 신산업의 예산은 필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4조4290억원으로, 올해 14조4174억원 대비 1884억원(1.3%)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세출 및 기금 지출은 올해보다 93억원(4.1%) 증액된 2366억원이다. 일반회계는 0.5% 줄어든 55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5.6% 증액한 181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미래부는 총지출은 줄었지만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 미래부가 요청한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0%(421억4700만원) 증액한 1266억3500만원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영속성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8.4% 늘린 47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198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지능정보기술연구소(AIRI) 등의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및 서비스 확산 사업에는 새로 12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은 난항이 예상된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불거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이 `창조경제`를 전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예산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AIRI 역시 대기업 참여와 출자를 통해 설립된 방식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방식과 유사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ICT 신산업 예산을 늘려 신청했다. IoT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41억원(32.1%) 증액한 580억원으로 편성했다. 5G를 시연하기 위해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사업도 전년 대비 39억원 증액된 114억원이 책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정치 쟁점과 관계없는 미래 신산업을 위한 예산으로, 통과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역시 ICT 신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신종 사이버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 분야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관계자는 “창조경제 예산 등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부문에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면서도 “신산업 관련 예산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