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위에 난립된 전기선·통신선 등 공중 케이블 정비에 지난해보다 10% 많은 4600억원이 투입된다.
공중 케이블 정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마련되고, 지중화를 위한 혁신 공법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중 케이블 정리사업 예산을 4638억원으로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리에 2750억원, 지중화에 1888억원을 각각 투입된다.
공중 케이블 정리사업은 전신주 위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유선케이블을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한국전력, 통신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케이블 정리는 사업자가 비용을 투자하고, 지중화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한다.
정부는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조사해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4151억원을 투자해, 전신주 약 10만개를 정리하거나 지중화했다. 올해 예산이 확대된 만큼 정비 규모가 1만~2만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과 강릉 지역 정비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향상해 지난해 80% 넘는 주민만족도를 기록했고, 일자리도 3800개 창출했다며 사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부는 공중 케이블 정비 이후 재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거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케이블이 재난립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이달까지 공중선 정리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5개 케이블 미만이라도 반드시 1개 선로로 묶어 건물로 설치토록 하고, 쓸모가 없어진 케이블은 반드시 철거하도록 기록과 점검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중화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미래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도로교통법상 지하매설기준을 완화하고, 굴착·복구 신기술 도입이 가능토록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이사하거나 통신사를 옮길 때 버려지는 케이블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공중케이블 재난립 현황을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사업 확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는 안전과 도시미관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 재난립 방지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처합동 공중케이블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5년간 2조5000억원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예산과 정책>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