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 당 의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12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이 되고 전직 정무수석 또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이 됐는데 오직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만 지금 두 번 연거푸 기각이 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봤다. 우병우 수석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전문가이고, 수사의 허점과 맹점에 대해 잘 꿰고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실은 검찰 내부자 전 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라며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얼마큼 철저히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전 대통령과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다른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진 의원은 “저희가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제시를 했던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수사에 관여하는 언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이유는 검찰 측의 얘기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고자 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시 검찰이 최종적으로는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이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전 현직 검찰 간부들 또는 검찰과 연결된 사람들과 모든 부분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 부족했을 것이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의문점을 남겼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