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안철수 "전 국민 LTE 데이터 무제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전 국민 롱텀에벌루션(LTE) 데이터 무제한'을 통신 공약으로 제시한다. 요금에 관계없이 기본량을 소진하면, 속도를 제한하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추가 요금 없이 메신저나 검색 등 기본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가 제안한 방식은 요금제에 따라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속도를 제한(QoS)하고, 데이터를 추가 혹은 무제한 제공하는 것이다. 속도는 제한되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와 검색 등은 가능하다. 현재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에는 기본 제공된다. 6만원 미만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월 5500원을 부담, 부가서비스로 선택한다.

안 후보 공약이 실현되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이용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 기지국 10만개를 설치한다.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기업이 데이터 요금 부담)을 활성화, 데이터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 기본권도 보장한다. 요금 인하 유도를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도 낮춘다.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도 포함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 이통사의 경쟁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한다. 공기계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알뜰폰도 육성한다. 시장점유율 11%를 넘긴 알뜰폰의 추가 성장을 위해 LTE 경쟁력 제고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제4 이통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4 이통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 유인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선 주자의 잇따라 통신 공약에 통신업계는 격랑에 휩싸였다. 실현 가능성,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안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표심 공략 효과는 낮다는 분석이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표심 공략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통신업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통신비 인하와 통신 산업 발전을 동시에 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통신 공약

자료: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