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환경부로 이전, 관리를 받게된다.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지시를 공개하며, 수자원 공사의 환경부 산하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었던 정부조직이 개편, 수자원 공사가 환경부 산하가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넘기면서 국토부의 조직은 축소되는 셈으로 국토부는 추가적인 조직개편과 장차관급 등 고위급 인사까지 미칠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물 관리 일원화로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 소속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등의 부서가 환경부로 넘어가고,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이전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이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그동안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등 일련의 대책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