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비 인하 방안을 독자적으로 만든다. 주무부처 미래부와 협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국정기획위 중심으로 기본료 폐지 공약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절차에 대한 정당성과 업계 이해관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사진1】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간 입장차이가 좁혀질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대신해 대표로 브리핑을 한다”면서 국정기획위 공식 입장임을 시사했다.
최 위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민감하기에 저 혼자 미래부와 (공약)이행점검을 해왔는데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싶을 정도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미래부는 국가기구에 걸맞게, 피부에 와 닿게 통신료 인하를 위한 대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은 국회 미방위 출신으로 미래부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유통업자, 알뜰폰 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경제2분과위에서는 그간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최 위원이 미래부와 입장을 조율해왔다.
최 위원은 “미래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늘 비공개 간담회 상황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언론에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를 놓고 기간 통신사업자, 알뜰폰사업자 간 입장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는 월요금 1만1000원 기본료 폐지가 존립 기반을 흔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률로 강제할 근거도 없다. 정부가 민간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래부는 청와대와 통신 산업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사업자 편만 든다며 압박했다. 이날 최 위원 발언도 미래부를 압박해 이행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미래부와 기획위 간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민희 의원은 “기본료 폐지공약 이행방안 논의는 이개호 경제 2분과 위원장 주재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개호 기획위 경제 2분과장은 “미래부가 계속 소극적인 자세, 특정 일방을 위한 자세만 보인다면 아예 미래부 입장을 배제하고 논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위가 미래부 입장을 배제한 채 자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통신분야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논의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통신비 인하 정책 정당성과 효과를 놓고 이해 당사자 간 논란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