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미래창조과학부 존재 이유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나눌 우군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동통신사, 알뜰폰은 물론 소비자가 약속이나 한듯 미래부를 압박하고 있다. 입장이 각각 다르지만 해결책을 내야 할 곳은 미래부다. 미래부가 궁지에 몰렸다.

국정기획위는 연일 미래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질책하는가 하면 업무 보고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하루 만에 기본료 폐지 방안을 다시 보고하라며 한 발짝 물러서는 등 쥐락펴락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미래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통사와 알뜰폰은 미래부의 처지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미래부에 도움을 바라고 있다. 미래부로선 엎친 데 덮친 상황이다. 이통사는 당장의 매출 타격은 물론 지속 가능한 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할 뿐이다.

알뜰폰도 기본료 폐지가 생존을 위협한다며 하소연에 나섰다. 기본료 폐지로 이통사의 요금이 인하되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대체재로서 알뜰폰의 존재 의미는 사라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자칫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알뜰폰 일자리를 없애는 거 아니냐고 항변한다.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며 국정기획위를 응원한다. 미래부로선 갈수록 부담이 가중된다.

민간 사업자의 요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기본료 폐지를 강제하는 건 기업의 경영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를 보장하는 헌법과 어긋난다는 법률 근거도 무용지물이다. 기본료 폐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 진단'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특정 사업자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받고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에 앞서 통신비 인하는 역대 대선과 총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 메뉴다. 통신비 인하는 수차례 추진됐다.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인다는 애초의 긍정적 정책 취지가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데에는 원인이 있는 게 분명하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좋았지만 실행 합리화 방안보다 정치계의 외풍에 좌우됐기 때문이다. 일부 공약이 이행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미래부가 건곤일척의 결단을 내릴 시간이다. 차제에 과감하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통사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률 근거가 없는 데다 이동통신 관련 전·후방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당장의 기본료 폐지 논란은 물론 추후 제기될 통신비 인하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정도(正道)다. 장기로는 이통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한 상황에서 미래 투자와 소비자 혜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미래부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미래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있어 미래부가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김원배 통신방송부 데스크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