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는 8월까지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과 노동·재정 정책에 치우쳐 있던 일자리 창출에 산업 정책을 더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산하에 구성될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8월까지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위촉직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는 부처별 일자리 정책 이행 과제를 취합,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부처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처별 이행 계획을 전문위에서 취합,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새 정부 집권 기간에 추진할 중장기 일자리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각 부처는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산업에 유리하도록 세제, 예산, 공공 조달 등 인센티브를 재설계한다. 교육시스템 개혁(교육부),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 창업 활성화(중소기업청) 방안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U턴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과 연계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과 신산업 육성 전략도 마련한다. 그동안 기업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산업 정책을 일자리 친화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산업계는 8월에 나올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지금까지 나온 국정 시스템 혁신, 세제·재정 지원을 넘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자리위 설치와 4차 산업혁명위 구성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산업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 정책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민간 중심 일자리 정책을 중장기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업 생산성과 산업계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유세 당시 제조업의 40%에 불과한 서비스업 생산성과 동유럽 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결국 전 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은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민간 구매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의 유연성 기반의 산업계 활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