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와 같은 지나친 통신요금 개입은 이동통신사 자율경쟁 동력을 저하시킨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는 27일 연세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중심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 정부 통신정책에 대해 “과거와 달리 법·제도를 통해 획일적 요금인하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정부가 사실상 통신요금을 결정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를 비판했다. 보편요금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SK텔레콤이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처럼 요금을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저렴한 요금을 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통사 경쟁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통사는 정부 조정에 맞춰 요금제를 출시하면 되고 시장경쟁과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른 획기적 요금을 출시할 유인이 사라진다”면서 “요금제 획일화는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그는 “보편요금제는 알뜰폰 요금제보다도 저렴해 해당 산업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도 비판했다.
그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일률적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단말기 종류에 따른 지원금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현저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선택약정할인율에 5%포인트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 재량권을 과도하게 적용하려는 자의적 해석일 뿐 아니라 할인 기준만 정하라는 단통법 위임 한계에서도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