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과 관련해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또 약 13%가 미국으로 가고 있어 미·중 간 무역 갈등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며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동향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미·중 간 경제 및 무역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산계란 살충제 검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 확산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내산 계란 살충제 문제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조사와 조치, 식약처는 계란 유통과정과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해 국민 불안을 빠른 시일내에 없애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책임 주체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직무 스트레스에서 보호·치료하기 위한 법을 연내 만들고,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는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새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공유 확산과 관련해 “지난 100일은 수십년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국민 마음속에 쌓여 있던 여러 문제의 해결방안을 준비한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며 “각 부처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충분히 알고 확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