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정책 통일성과 일관성 강화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정책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치우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R&D 정책의 연계가 시급하다.
정부는 2015년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기 추진하던 성장동력지원 계획을 통합, 범 정부 차원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듬해 산업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R&D 혁신계획'을 별도 수립했다.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계속과제도 축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처 단위 R&D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계속과제 연구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지속 투자가 어렵다”면서 “범 정부와 부처 단위 계획 간 체계적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추진한 미래성장동력 R&D 사업 상당수가 정부가 사전 기획하는 지정공모형 과제로 추진됐다. 민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민간투자와의 연계, 창의성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경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책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예산 4182억원의 약 62%를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사용했다.
하지만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발생 이유는 주로 경유차, 그 가운데서도 화물특수차량의 기여율이 70% 이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적 대안으로 민간 기술개발과 인프라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