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조력자 되겠다"...청사진도, 로드맵도 아쉬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안착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프로젝트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 역할을 자임했지만,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할 핵심 청사진이 보이지 않고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 “4차산업력명 조력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과기정통부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하면서 4차산업혁명 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까지 신설,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한다. 【사진1】

과기정통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화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확산한다.

국방 분야에는 무인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군보급체계 효율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등 학교 무선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사진3】

국민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접목해 조류독감과 교통사고 위험 지역, 시간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과 원인별 저감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스마트시티 기술현황을 질문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추진에 속도를 것을 추가 지시했다.

통신비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별도 지시없이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5% 선택약정할인 등 절감 대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4차산업혁명 선언만...청사진과 비전 안보여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ICT 전문가는 핵심 청사진과 비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 총리·장관급 등 위상 논란에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명확한 입장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전략과 구체 계획 등 진전된 논의결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을 정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를 모아 구체화했어야 하는데, 범정부 차원 정책 우선 순위가 낮아지다보니 혼선이 가중되며 추진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 전략, 미래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구체적 혁신 전략과 방향 없이 지엽적이고 선언적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산업 규제 해소와 관련한 전략방향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전처럼 모든 계획을 완비한 상태에서 보고와 지시 개념이 아닌 자유로운 정책토의 형식으로 진행했다”면서 “충분한 토론이 오갔으며,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