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집권여당의 최우선 목표는 '적폐청산'에 이은 '양극화 해소'였다. 이를 위해 검찰, 재벌, 공영방송, 부동산임대 소득에 개혁을 시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있도록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80% 가까이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인혁당 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 결정에 이은 유죄 결정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재벌경제가 경제발전에 기여했지만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개혁은 재벌해체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경고라고 부연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선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1950년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언급하며 “농지개혁으로 소작농은 자작농이 됐고 소작료 대신 농가 소득이 늘어났다”며 “소작료보다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임대 소득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임금 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부동산임대 소득, 즉 지대에 대한 토지불로소득의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 끊어진 남북 대화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 파견과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제안했다
야당은 북핵과 관련한 추 대표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평화가 낭떠러지에 걸려 있음에도 여당은 전 여당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사 파견을 언급하기에 앞서 대통령 여야회담을 통해 초당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연설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혹평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심각한 괴리가 있는 연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대표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 과연 저런 정당과 어떻게 정치를 논하고 안보를 논하고 머리를 맞댈지 무척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