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분리공시제,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공은 국회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으로 분리공시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이 처음으로 일원화됐다. 분리공시제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부처 간 입장 통일로 분리공시제 추진이 5부 능선을 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

◇분리공시제 효과는

방통위가 분리공시제를 추진하는 건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제조사가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드러나면 “지원금이 아니라 애초에 단말기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단말기 가격 자체가 낮아지면 통신비 부담이 줄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분리공시제 효과에 대한 기대는 엇갈린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 이후 단말기 구입비 증가와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전제로 신중하게,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분리공시제 예고된 수순

분리공시제는 예고된 시나리오나 다름없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6개 분리공시제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분리공시제를 제시했고 이후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강력한 도입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분리공시제를 단통법 하위 고시로 추진하려 했지만 상위법률인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임범위를 넘는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가로막혔다.

이에 따라 분리공시제 추진은 상위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한다는 데 일단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없다. 9월 정기 국회와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분리공시제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관련 법률안이 빠르게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해관계자 입장 복잡

분리공시제와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시장에 끼칠 영향이 큰 만큼 막판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는 분리공시제에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2014년 당시보다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면 제조사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지원금 대신 음성적인 유통점 판매수수료(리베이트)로 마케팅 비용을 전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원금 투명화라는 원칙에 찬성하지만 과연 취지대로 될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도 입장은 엇갈린다. LG전자는 단말기 유통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조사 지원금과 판매장려금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국내 마케팅 비용이 공개되면 자칫 글로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 비판 기류도 감지된다.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는 2014년에는 제조사 의견을 대표해 반대했다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찬성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관련 산업 주무부처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감을 통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분리공시제 관련 이해관계자별 입장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