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55 대 45로 나누는 현행 기금 배분비율이 2020년까지 유지된다.
국회와 정부에는 10년 전 정부조직개편 당시 부처 간 예산분배를 위해 만들었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고시를 개정, 적용기간을 2020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약 7800억원 주파수 할당대가가 배분 비율에 따라 4300억원이 정진기금, 3500억원이 방발기금에 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현행 배분 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향후 3년간 기금체계를 전면 개편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기금 사용처와 예산 운영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분배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정부 부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눴던 양대 기금을 통합하거나, ICT·방송 등 사업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할당대가를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과기정통부의 기금 배분비율 고시 개정은 2008년 옛 정보통신부가 옛 지식경제부와 방통위로 분리되면서 정진기금이 지경부에 배속되자, 전파 관리권을 지닌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대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양 부처는 협상 끝에 할당대가를 정진기금(지경부)·방발기금(방통위)에 나눠 분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두 차례 정부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2017년도 정진기금 지출 예산은 6120억원, 방발기금 지출예산은 7540억원이다. 정진기금은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에 활용한다. 방발기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약 3대1 비율로 ICT, 방송분야 R&D, 이용자보호 사업에 사용한다.
〈표〉2017년 주파수할당대가 및 기금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