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입법·예산국회 주도권 싸움에 뛰어들었다. 거대 양당에 맞서 공통으로 추진할 법안과 예산심사 방향을 내놓으며 정책연대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정책연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 등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선정해 공동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이다.
또 △5.18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찰당하고 해임되면서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면서 “1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비리를 예방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도 언제든 그런 문제(몰락의 시작)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많은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인데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히 반대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양당은 공통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방향도 소개했다. △재정건전성 고려와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사회간접자본(SOC)·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