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숙원이었던 기업집단국 신설에 성공했지만 추가 조직신설·인력확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의지가 강하고 국회 공감대도 형성돼 조직 강화 작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업무 가운데 △유통·하도급·가맹거래 감시 △중소기업 기술탈취 감시 △공정거래 정책연구·경제분석 등 3개 부문에 대한 조직 강화 필요성이 공정위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불공정 유통·하도급·가맹거래 감시 인력 확대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다. 작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됐고, 최근 갑을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공정위 민원·신고가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부 파견 형태로 임시 대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며 “공정위 직원은 거의 과로사할 지경”이라고 토로한 배경이다.
국회도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정한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월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공정위 거맹거래과 인원 확충이 절실하다.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내부 파견 형태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지만 당장은 '데려올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전반적 인력 부족 상황이다. TF 구성은 신설된 기업집단국·디지털조사분석과 인력 충원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 정책연구·경제분석 업무 강화는 김 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사안이다.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일부 업무를 맡고 있지만 별도 전담 국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 판단이다.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 행위 유형이 다양하다. 정책연구, 경제분석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출연연 설립, 공정거래조정원 연구기능 강화, 별도 법인 설립, 공정위 경제분석국 신설을 제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연구와 (정책) 실행을 결합하려면 국 단위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조직강화 작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가맹 분야를 시작으로 공정위 인력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본부 뿐 아니라 직접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지방사무소 인력 확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