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해 혁신 성장을 위한 부처별 규제 개혁 실행 조직을 가동한다. 이달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대토론회'(가칭)를 열어 현황을 점검한다.
2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발굴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무조정실이 범부처 규제 개선을 총괄하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 부처별 전담 인력을 늘리거나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별동대'를 운영한다. 청와대도 이달 중순 규제 개혁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부터 규제 개혁에 진척이 없었고, 우리 역시 전방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부터 부처 차원에서 먼저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세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 개혁' 선봉장 역할을 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기재부 소관 규제부터 우선 개선하고, 규제 혁신 분위기를 전 부처로 확산시킨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입법, 그림자 규제 정비 등 현행법 내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규제 개혁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관련 전담 인력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말 부처 내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했다. 중견기업 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신규 위원을 위촉,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까지 규제 개혁 과제 도출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개선하지 못한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지분 보유 기준 완화와 재외 한국학교 외국인 입학 허용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2월까지 중점 개선해야 할 과제를 찾는다. 이달까지 실·국별로 규제를 취합, 방향을 정한 후 중점 개혁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드론 야간 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 안전을 지키면서도 산업은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 부처의 규제 개선 과제까지 직접 챙긴다.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혁신산업별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 타 부처와 공조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별도의 '끝장 토론'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마련한다. 4차산업혁명위 관계자는 “하나의 규제 아이템으로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전문가 토론이 이어질 정도였다”면서 “토론 성과가 좋아 프로그램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기관별 새해 규제 개혁 추진 방향>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