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처럼 도박·투기로 보는 현 정부의 입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블록체인 생태계를 막아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거래소 폐쇄를 운운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4일 홍준표 대표가 주최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현장간담회'에서는 유관 기업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부처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투기로 결론내고, 강력한 규제 정책만 쏟아내는게 억울하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홍 대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날 블록체인·가상화폐업계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윤승완 비트브릿지 대표, 최종관 한국블록체인협의회준비위원회 사무총장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종환 블로코 상임고문은 “정부의 현 정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보자는 건 자동차를 판매하되 연료를 팔지 말라는 논리”라고 말했다.
김승한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도 “정부가 가상화폐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도박사업으로 규정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적 효과가 충분히 있고, 업계와 논의해서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도대체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증표인지, 서비스인지 현 정부에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의가 없으니 규제 일색의 정책이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의견이)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블록체인학회 간담회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곧 블록체인 기술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균형잡힌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 교수는 “암호화폐 단면만 보고 일방적 규제를 가하면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르는 기회비용의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와 기회비용에 대한 균형을 맞춘 현미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