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대정부질문 첫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채용비리,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정치·통일·외교·안보)에 안규백·민홍철·금태섭·위성곤·최인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정진석·안상수·곽상도·민경욱·전희경 의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언주·김광수 의원, 이학재 의원이 각각 질문대에 섰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이 출석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야당 중진의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 보도를 질의했다.
박 장관은 “신속하게 경위를 파악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특수부를 없애고 규모 축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게 안태근 전 검사 사건의 적극·전면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는 서지현 검사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피해자가 눈치를 보고 망설여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청년인구는 28.1%인데 비해 청년 지방의원은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127명(3.4%)이다.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하다. 그는 “지방의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없는데 청년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