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출두]검찰 소환된 역대 대통령 혐의 살펴보니...모두 '뇌물'

검찰의 수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됐던 전두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 소환에 응했다.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뇌물'이다. 정부와 기업 간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로 국가원수가 검찰 앞에 서는 모습이 계속됐다.

가장 먼저 검찰에 불려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다. 1995년 일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두 차례 검찰에 불려 나와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대기업에게 받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게 12·12 군사쿠테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관련 책임으로 반란·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한 상태였다. 노 대통령은 대법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당시 김영삼 정부를 향해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구속됐다.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09년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됐다. 대통령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약 11억원)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중단됐다.

8년 뒤인 20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검찰에 소환됐다. 핵심 범죄혐의는 역시 뇌물죄였다. 21시간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박 대통령은 열흘 뒤 구속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공모해 298억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삼성에게 다스 소송비 대납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 다스 변호사비 대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