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는 지난해 7월 정세균 국회의장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정 의장은 이후 5개월간 여야 원내 대표 회담에서 4차특위 구성(안)을 수차례 제안했다.
여야는 정치 쟁점으로 대립하면서도 4차특위와 혁신성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5개월간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특위를 공식 출범했다.
4차 산업혁명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혁신과 변화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융합산업 활성화 등 '혁신 촉진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적 강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투 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특위는 6대 분야 18개 핵심 어젠다를 선정, 2개 소위를 구성해 민간전문가의 발제, 관련 부처와 위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소위는 △혁신 △창업활성화 △인적자본을 주제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대·중소·스타트업 간 협력적 혁신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R&D)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2소위는 △규제개혁 △공정거래 △사회안전망으로 구성,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및 하도급 대책, 플랫폼기업 독점대책, 클라우드·블록체인 확대방안 고용보험 등을 논의했다.
4차특위는 전문가 공청회 5차례를 포함 총 15차례 전체회의와 10차례 소위원회 등 2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105개 정책권고(안)과 입법권고(안)은 물론이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 관심도 높았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국회와 개혁 방안 보조를 맞추기 9차례 전체회의에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의원은 국회 파행 등 정쟁이 지속되는 중에도 4차특위만큼은 꾸준히 참여했다. 역대 특위 중 가장 높은 출석률을 기록할 정도로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4차특위는 한계도 분명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당초 여야 협상에서는 특위에 법률제안권을 부여해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혁 입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제안해 통과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 같은 방안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정책 자문기구로서 제안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제기됐다.
4차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은 여야 위원의 치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면서 “하반기 새롭게 구성될 각 상임위에서 과제로 받아 안아 실질 입법 성과로 구현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