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국정 과제 수행에 역량을 집중했다.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완료했다.
선택 약정 할인 25% 상향,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 법률(안) 국회 제출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관련해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 필수설비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 ICT 분야만큼은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했다.
일을 했다는 것과 제대로 했는지는 별개다. 통신비 절감은 민간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보편요금제 타당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국정 과제를 이행한 과기정통부가 ICT를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이라는 '국가 과제'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당장 혁신 성장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패싱' 우려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중심 민·관 합동 혁신성장본부가 출범했다. 신사업 규제 혁신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하겠다고 한다. 원격 진료, 자율주행차, 핀테크,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혁신성장본부와 과기정통부 중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간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과기정통부가 혁신 성장에 좀 더 명확한 비전과 기획력을 보여 줬다면 또 다른 정부 조직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권한이 부족하다고 푸념할 게 아니라 ICT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 비전과 플랜을 구체화해서 제시해야 한다.
5년 내 몇 조원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선언으로는 부족하다. 규제, 부처 간 역할, 핵심 기술 등 세세하게 조율해서 국가 차원 플랜을 제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전 취임 당시 “미래를 만들어 나가면서 일자리와 먹거리, 성장 동력을 잡는 게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처음의 비전을 되새기는 한편 이전과 다른 실행 방안을 고민할 때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