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5대 ICT진흥법안, 후반기 국회 성과 좌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시작한다.

미·중 글로벌 무역 전쟁과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폭발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이 여야 이견 없는 핵심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

국회에는 ICT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인 ICT 진흥을 촉진하는 다양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산업계는 과방위에 ICT 진흥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ICT 발전과 미래 성장을 촉진할 ICT 관련 법률(안) 입법 여부에 후반기 과방위 성패가 달렸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