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를 정하는 대신 관련 규제를 배출가스 중심으로 최소화하면 보급은 자동차 업체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9일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발표 때마다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부가 특정 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 조합을 정확히 예측해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문이 부담해야 할 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차 보급 자체는 업체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친환경차 보급 관련 규제에 대해 “내용은 다소 다른데 목적은 매우 유사해 중복 규제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친환경차 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규제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 제도는 업체당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규제”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들이 이미 친환경차 신모델 출시를 확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규제 목표만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조건을 친환경차 기술 수준 등에 맞춰 세분화하고, 대당 지원 규모를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을 모든 구매자로 해 기업이 차량 생산비용과 환경규제비용 등을 고려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