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는 8월 말까지 인적구성을 완료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2기 4차특위는 개혁 과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정부 간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1기 4차특위는 빅데이터 규제 개혁 등 상임위원회별로 산재된 정책과제를 융합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어 정부에 정책 마련을 권고하고 상임위별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1소위원회)과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2소위원회) 등 주제는 '과제' 중심이었다. 실행과 집행을 담보할 만한 계획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1기 특위가 제시한 과제 중 △중소기업 신기술·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기회를 확대 △유망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을 지원할 것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과제는 '어떻게'가 부족한 당위적 과제다.
2기 4차특위는 선언적 과제를 넘어 실행 방안을 담보하는 일이 과제다. 4차특위는 선언적 문구에 그친 과제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통체계 강화가 필수다.
블록체인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높이는 일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1기 활동 성과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와 논의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일도 필수로 지적됐다.
1기 4차특위는 8회에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 장관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질의응답 식으로 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 간 합의사항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2기 4차특위는 국회 자체로는 상임위별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에는 보다 면밀한 이행계획 점검하는데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