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오해하거나 왜곡할 소지가 없도록 각 부처가 미리 훨씬 더 세밀해져야 합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확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언론의 오해(?)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다. 총리로서는 틀리지 않고, 꼭 해야 할 주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오해와 왜곡이 국정 현장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탈핵과 탈원전을 천명한 이후 언론과 정부는 오해 및 왜곡과 끊임없는 반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며, 원전은 60년 이상에 걸쳐 줄어든다고 설명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고 답답해 한다. 일각에서는 '탈원전은 실패'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왜곡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잠잠해지는 듯 보이던 오해는 탈원전 1주년을 맞아 되살아났고, 111년 만의 폭염으로 말미암은 전기요금 우려가 탈원전 논란으로 번졌다.
이 시점에서 짚어 보자. 현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고수해야 한다는 아집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그래서 소모성 오해와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산업은 끝 모를 부진의 문턱에 서 있다. 산업부가 할 일은 탈원전 방어가 아니라 산업을 지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사실상 수정됐다. 탈원전이라고 수정하지 못할 카드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잘못된 노선을 고수하는 아집이 아니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며, 실패와 회복을 되풀이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70%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