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전자신문은 주민증 코팅 지문과 점토(클레이) 한 덩이로 전국 무인 민원발급기 3000여개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을 공개했다. 〈2018년 10월 2일자 1·4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지문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인발급기를 공급한 개발사 5~6곳 중 일부와 실제 주민증 뒷면 코팅 지문 복제가 가능한지, 무인발급기에서도 점토에 복사한 지문이 이용 가능한지 시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증 지문 위·변조 악용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수준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문업체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변조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지문이 노출된 주민등록증으로 위·변조가 가능할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본인 인증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 대책도 검토한다. 위조된 지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입국심사대 등에서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분실된 주민등록증에 담긴 지문정보가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동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실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보안요소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취합해 국회와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토와 위조된 지문으로 실제 무인발급기가 아무 여과 없이 뚫린 것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등이 보안전문가와 테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행안부가 개선 방침을 밝힌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안부가 곧바로 대응에 나선 만큼 관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분실된 주민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노출 지문을 복사할 수 없도록 재질을 개선하고 보안요소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검증 과정에서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민원서류 발급이 위조 지문으로 아예 불가능하도록 인증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안업계는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은 긍정적이지만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증 재질개선과 인증방식 개편만으로는 지문 위·변조 문제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인발급기 해킹 외에도 지문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지문이 고스란히 노출된 주민등록증 체계를 바꾸지 않는한 제2, 제3의 지문 악용 문제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안전문가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뿐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금융거래까지 지문연동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생체인증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