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각 상임위 국감 증인 채택 완료...추가 여지는 있어

○…2018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완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감 증인은 출석일로부터 7일 전까지만 의결,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국감이 진행되면서 추가 채택 여지는 있다.

이날 기재위에선 정창수 전 관광공사 사장,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장영선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전영만 국립전파연구원장,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관련한 보안 전문가도 증인으로 포함됐다.

산업위에선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현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 최정우 포스코 회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강정민 원안위원장 등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양에너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년간 해양에너지 연구개발(R&D)에 1009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향후 2031년까지 해양에너지 설비 반영은 전무했다. 해양에너지는 조력과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을 일컫는다.

앞서 7차 계획은 현재 255㎽인 해양에너지 설비를 2029년까지 1025㎽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다양한 분야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방향과 배치된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해외 해커의 타깃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은행의 '사이버 침해활동' 시도는 총 722건으로 집계됐다.

93%인 670건은 해외에서 이뤄졌다. 지난해는 전체 건수 335건 중 98%(327건)가 해외였다.

국외 사이버 공격은 2014년 30건에서 2017년 327건으로 폭증했다. 공격 유형은 '해킹시도'가 638회로 가장 빈번했다. 웜·바이러스(43회), DDoS(18회), 스캐닝(15회)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과 올 해 상반기까지 해킹시도가 급증했다. 한국은행 실제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행 직원 개인정보 관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 예산 집행률이 19.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7일 기준으로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사업 7개 가운데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 4개의 집행률은 19.7%였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예산은 추경으로 488억원이 편성됐다. 집행은 85억9700만원(17.6%)에 머물렀다. 지방 이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투자촉진 사업도 567억원 가운데 116억원(20.4%)만 집행됐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은 지난 4월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저조한 집행률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했다. 경기지역에선 접대부 고용·알선이 늘었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류판매 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이었다. 2015년 4322건, 2016년 4641건에 이어 증가 추세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건은 2016년 2539건에서 작년 1834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경기도에서만 690건에서 849건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