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등을 필두로 한 수출 호조와 달리 투자와 고용, 경기지표가 둔화되고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타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 이탈과 통화가치 급락 등 불안 요소가 부각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역시 대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위험 요인이다.
정부 정책 보완점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국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대안이 필요한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의 생각을 들었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회=이호준 전자신문 산업정책부 부장
◆'사람중심 경제 전환' vs '경제 빙하기'
◇사회(이호준 전자신문 부장)=지난 한해 많은 일이 있었다. 경제 부문도 다사다난했다. 한 해를 돌아본다면.
◇김정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가 본격 추진된 해였다.
시대적 요구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본격적 시동을 건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서 민생경제 소득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아동 수당 도입과 함께 보육비, 의료비, 통신비를 줄이고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다.
우리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천명하며 수년간 추진해온 '가계 소득은 높이고, 가계 생계비는 줄이고' 정책이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이 평균 3%로 지난해 2.4%보다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2012년 1.7%를 기록한 이래 최고 민간소비 증가율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른 소매판매지수 역시 3분기까지 4.5%로 지난해 1.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2012년 이래 최고치다.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0조5000억원에 달한다.
내수경기 활성화 원동력인 민간소비 증가를 가능케 한 것은 실질임금 인상이다. 임금소득자의 전 분위 소득이 상승해 2011년 이래 가장 크게 늘어났다. 무엇보다 2015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득 1~2분위 소득자 실질임금 상승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 포용국가 국정철학이 담겨있는 2019년도 예산이 본격 집행되면 새해에도 성장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야당 측에서 바라보는 의견은 어떠한가.
◇김성식(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바쁜 한 해였지만 소득은 없었다. 정부가 국회 제언을 잘 듣지 않는다. 안타깝다. 150여건 정책을 제언했는데 입법이 잘 되지 않았다.
◇추경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경제빙하기'가 아니었나 싶다. 문 정부 경제 정책 실패가 대한민국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부가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험하면서 많은 국민,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 연간 30만~40만명에 이르던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8월에는 2500명으로 IMF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았다.
소득격차도 최악을 기록했다. 1분기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생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투자와 심리,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이었다.
'정말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는 비명이 안 나올 수 없는 2018년 한 해였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추진 등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운용을 지켜보면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해보다 새해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2기 경제팀 과제, “과감한 전환” “일관성 있게”
◇사회=각 당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경제 문제 해결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팀 2기가 지난달 출범했다. 당부하고픈 말은.
◇김성식=홍 부총리는 일 하나는 정말 열심히 하실 분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부여됐는지는 논란이다. 사람 바꾸는 과정에서 성찰, 방향이나 시스템 개혁 논의가 별로 없었다. 시스템적으로 김동연·장하성 1기 경제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팀 내에 거시경제에 대한 통찰이랄까. 풍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관료 출신이 장점도 되지만 무던하게 상황관리, 시키는 일만 한다면 나빠진 경제를 되돌릴 수 없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큰 카드를 쓴 것인데, 체감하기는 아직 어렵다. 국민이 정책 전환에 만족감을 갖기는 부족하다. 이제라도 땜질식 처방은 그만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같은 땜질 말고, 선이 굵은 제도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민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야 한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국가재정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재정총량 늘려서 어려움을 덜어내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재정계획, 지출계획 등을 매우 세밀하게 해야 한다.
◇추경호=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경제 위기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부총리가 현실에 입각한 위기론을 설파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과 경쟁력을 잃은 한국경제 구조개혁이 가능하다.
2기 경제팀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새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벌써 집권 3년차다. 시간이 갈수록 국정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다. 정치권과 이념편향에 사로잡힌 시민단체, 강성노조 눈치 보면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국민도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경제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 체질은 구조적으로 허약하다. 국제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졌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인구 감소까지 겹쳤다.
이런데도 정부가 '위기는 아니다'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진다면,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위기다.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김정우=앞서 언급한 소득주도성장 성과에도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양극화와 시장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이 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미시 경제 정책에도 주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기 경제팀은 일관성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람중심의 경제,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정책 흐름이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는 '사람중심의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정책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신 경제성장 모델이라는 외신의 평도 있었다.
2기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철학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람중심 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의지와 경제주체 간 신뢰가 중요하다. 2기 경제팀이 경제 정책 신뢰를 높이는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등을 거시·미시적인 모든 분야에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
◆최저임금, '준비부족'
◇사회=최저임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한쪽에선 급격히 오른다고 반발하고, 다른 한쪽에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는가.
◇추경호=최저임금은 경기와 고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당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지만 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당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당시 한국당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하면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여당은 불과 3년 만에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데 대해 사과를 하지는 못할 망정,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3위 수준이다.
OECD 국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우리나라는 4위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있는 통계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2년 동안 무려 30% 가깝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이렇게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격차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지켜봤다. 이념과 정치가 아닌 오로지 경제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
◇김정우=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정책팀 준비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최저임금 관련해 인상률과 산입범위를 함께 논의해야 했으나, 인상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입범위 합의를 도출하려 했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로제와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까지 전체적인 노동정책을 놓고 패키지로 그림을 제시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만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침으로 산입범위를 확대시켰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은 기업계의 인건비 부담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유예기간을 적용하거나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책기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큰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세부적 조정정책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미세조정(fine tuning)하기 마련이다.
최저임금제 역시 적절한 인상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0일 당정은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9000억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실채권을 조정했다.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상품권을 18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법 심사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부가세액 공제하도록 합의를 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내수경제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에 힘들어하는 자영업 소상공인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김성식=정부도 스스로 손해를 본 것 아닌가. 시장에서 구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득을 높이면 성장한다'는 논쟁에 뛰어들었다. 1년 반이 그렇게 흘렀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은 줬다가 뺐을 수도 없는 거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을 보조하는가.
시도 자체는 100번 양보해서 선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통계청장 교체하고 아전인수 해석 나오고. 심지어 산업적 측면에서 조선 회복을 확대 해석하고. 누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다. 이 논란에 스스로 매몰되고 야당도 걸핏하면 제동을 거는데, 더 나은 고민할 수 있었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날린 모두가 시간 낭비를 한 셈이다. 여야가 모두 허송세월을 보낸 거다. 안타깝다.
그러면서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정책 이행이 어려워졌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오죽하면 개구리에 비유했겠는가.(박 회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강점이다.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소득이 개선됐다. 지금 문제는 생산성 하락이다. 이 점에선 정부와 기업, 노동계 협력이 필요한데 논의가 없었다.
분배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2차 분배는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노동자간 격차 문제는 논의가 없다. 양극화 해법도 못 찾고. 국민이나 기업, 노동계 기타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게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1999년 IMF 겪을 때 외환위기. 그 후는 중국 시장 착시, 반도체 착시, 이런 부분을 소홀히 다루다가 금융위기를 맞았다. 만성적 질환. 중요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법으로 제시되는 혁신성장은 무엇이 됐든 사회적 실패를 해도 기업가 마인드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생태계로는 안 된다. 기존 산업은 경쟁력 잃고, 새로운 산업은 병목현상에 발목이 잡혔다.
제조업만으로 잘 나가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 조선, 자동차 다 위기다.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등은 일부 경기적 요인이다.
지금은 융합 경제시대다. 데이터 중심 산업이 발전한다. 정부가 예측해 산업을 특정하고 육성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혁신성장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
◇김정우=최근 투자 관련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한계로 장기 저성장 기조가 드리우면서 성장세 약화, 투자부진 등 경제활력이 떨어졌다.
설비 건설투자 부진과 불필요한 경제심리 위축은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지며,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 요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인 저성장·양극화 추세에서 주요국은 포용적 성장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지만, 문재인 정부의 수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기조의 긍정적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명목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상용직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도 더불어 개선되고 있다. 벤처투자 금액은 3조원을 돌파했다.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 수가 6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이 확산되고 있다. 수출은 6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외국인직접투자액(FDI) 역시 230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여전히 고용증가세는 둔화 추세며 소득분배는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침체 또한 지표상에 나타난다.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 투자활성화로 경제활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 지자체로 이어지는 대규모 사회투자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기업투자와 민자투자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연초에 신속 가동할 계획이다.
주민 요구가 높은 광역권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상반기에 61%를 집중하는 역대 최고 수준 재정 조기집행도 병행한다.
공공투자는 9조5000억원 추가해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8조6000억원에 '플러스 알파'로 조기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수소경제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정책과 제도를 준비해 미래먹거리 사업 구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규제개혁은 대기업 특혜?'…인식 버려야
◇사회=경제 위기 해법으로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데 산업계에선 불만 목소리가 높다.
◇추경호=과거 보수 정권에서 추진했던 강력한 규제개혁, 누가 반대했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는 누가 반대하고 있나. 여당이 반대하는 것 아닌가. 국정을 주도하는 여당이 규제개혁을 금기시하는 DNA를 가지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눈에 띄는 규제개혁 성과가 없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곧 대기업 특혜라는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개혁 없이 일자리 늘릴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가. 국민혈세를 쏟아 붓지 않고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대로 규제개혁에 손 놓고 있다면 IT강국 지위도 추억 속에 묻힐 것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김정우=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에선 규제철폐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자연스레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시기엔 규제프리존법이 국정농단세력과 일부 재벌 대기업 특혜 입법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우리 경제에 시급한 낡은 규제혁신까지 매도될 정도로 국정농단과 재벌 대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5개년 계획으로 설정했다. 민생 현장과 함께하는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설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민간에 대한 허용 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ICT와 핀테크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법'을 적용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놀이하는 모래 놀이터 공간처럼 신기술과 신제품을 시험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부문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한다. 작지만 절벽 같은 소규제는 '투자 캐러반'을 비롯한 기업간담회로 해소한다.
한반도 평화모드에 발맞춘 낙후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관광·문화형 공유경제 도입 등 산업 현장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업 생태계 강화,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펀드,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집중투자 지원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와 벤처 매각자금 재투자 세제지원도 준비했다.
◇김성식=해결책은 간단하다. 정부가 혁신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신뢰를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데이터 비식별화한다고 해도 국민이 밎지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비식별화 조치하고 가공,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이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 원유다. 법 개정이 막혀도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다면, 시장과 학계에선 실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
민간에선 지쳐서 요구도 안하고, 청와대에서 명령 떨어지면 단편으로 쪼개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소용없다. 낡은 시스템을 깨부수는 행정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실패한 이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병행돼야 한다.
◆일자리대책은 '삼인삼색'
◇사회=새해 일자리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김성식=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을 없애거나 '일거리상황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일자리상황판은 단편적인 숫자 늘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실제 규제가 얼마나 풀리는지, 스마트공장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신산업에 대한 진입은 얼마나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일거리가 생겨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자체에 매달리면 단기 조치만 나온다.
◇추경호=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도 정부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 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2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고 2년 동안 54조원 가까운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는데, IMF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민간과 시장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은 물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강성노조 중심의 반기업적 노동정책에서 벗어나는 것도 시급하다.
◇김정우=새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일자리 예산이 6000억원가량 삭감된 점은 아쉽다. 하지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두 배로 확대했다. 청년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1582억원 투입해 8만명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년간 3000만원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올해보다 10만명 늘린 25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여성친화 일자리 1만8000개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신중년 적합 직무 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해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는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도 한층 강화된다.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해 거점별 신속대응팀을 구성, 고용동향 파악과 이직가능 일자리 파악 및 맞춤형 훈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에 대해선 내가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과 다른 수정안으로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법인세율, 높이거나 줄이거나
◇사회=소득분배지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은. 법인세 인상·인하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정우=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소득분배지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 반대로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고 지니계수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엇갈린 양상이다.
좋은 일자리 확충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통계라 본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정책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과거의 편중된 경제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수는 10만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좋은 일자리는 늘고 나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도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올해 5.7%로 크게 확대되며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도 개선 추세가 확대됐다.
내년 아동수당 전체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시행으로 본격적인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법인세 문제는 각종 조세감면으로 인한 실효세율이 핵심이다.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한창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자료를 확인하면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12%대에 불과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을 기준으로 해도 17%대다.
각국의 법인 실적 대비 실제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국내 법인세율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2017년 법인세율 세법개정을 이뤘으니, 향후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따른 법인의 부담 여력을 살펴서 합리적인 추가 논의가 더해지길 바란다.
◇김성식=법인세율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대기업에 과표 3000억원, 25% 세율이다. 앞으로 법인세율은 논의가 어렵게 됐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법인세 올린다고 하면 난리난다.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
◇추경호=세계 대부분 선진국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친다. 문재인 정부만 나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세계 추세에 역행했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라고 평가받는 미국과 일본을 배워야 한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속히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적극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억원을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 8%를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를 각각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월에 대표발의했다.
소득분배지표를 말하자면, 경기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와 저소득 자영업자 소득을 대폭 줄어들게 만들었다.
통계청이 분기별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득하위계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최악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무모한 경제실험을 중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취지는 인정, 불필요한 규제는 버려야
◇사회=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재벌개혁'을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당의 입장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김성식=중요한 것은 총수가 개인회사처럼 전횡하는 것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규제는 줄여야 한다. 단기적으론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력하고 개방적 혁신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추경호=현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전속고발권 폐지, 순환출자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을 상당부문 포함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쿠데타 정부에서 만든 법이라는 등 전면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은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개정안을 제출해 정부안 원안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
현행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경제지표가 최악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은 없는지, 재벌개혁이란 미명 하에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김정우=경제민주화는 어제오늘 화두가 아닐 정도로 적폐청산을 외치는 국민 요구 중 주요 과제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방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시켜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의 일환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경성담합(硬性談合)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아쉽게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 임시회 심사 대상에선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안 외에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독점적 지위의 경제구조를 해체해 경제선진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재위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구조 혁신을 위해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지속 수립해야 한다.
정리=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