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구축을 위한 핵심 설비인 도심 지역 인입관로의 이용 대가가 현행 유선망 이용 대가에 비해 약 16% 높아진다. 필수 설비 최소 임차 거리는 2022년까지 단계를 밟아 폐지된다.
정부는 첫 무선망 필수 설비 개방으로 5G 망 구축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시장에서는 관로 등 핵심 설비의 이용 대가가 인상돼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설비고시) 개정에 따른 무선통신망 필수 설비 이용 대가를 확정, 이달부터 적용한다.
올해 첫 개방된 무선망 필수 설비의 이용 대가는 도심과 비도심 지역을 구분, 지역 간 망 구축 원가 차이를 반영한 게 특징이다. 도심(85개시) 지역은 기존 유선망 필수 설비 이용 대가에 비해 인상됐고, 비도심 지역은 소폭 인하됐다.
통신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핵심 필수 설비인 도심 지역 인입관로(내관)의 이용 대가는 ㎞당 월 29만2260원으로, 2016년에 비해 16.4% 인상됐다. 비도심 인입관로 이용 대가는 62원 내린 25만961원이다.
비인입 구간(내관) 관로의 경우 도심 지역은 14만9109원으로 6.6% 올랐지만 비도심 지역은 13만499원으로 6.7% 인하됐다.
광케이블 이용 대가는 도심 지역 인입 케이블 이용 대가가 ㎞당 21만6431원으로 15.6%, 비도심 지역은 18만9162원으로 1.0% 각각 상승했다.
동케이블은 도심 지역이 6696원, 비도심 지역이 5931원으로 각각 10.2% 및 20.4% 인하됐다. 전신주는 도심이 835원, 비도심이 828원으로 3.6%와 2.7% 인상됐다.
이용 대가는 전반에 걸쳐 사용률이 높은 핵심 설비는 높아지고 오래되거나 사용률 낮은 설비는 낮아졌다. 가장 많은 활용이 예상되는 도심 지역 인입관로 이용 대가가 10% 이상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하는 5G 특성상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는 도심 지역 이용 대가가 오르면 5G 전체 투자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는 법(설비고시)에 근거한 표준 원가 계산 방식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과 통신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망 구축에 필요한 노임 단가 등을 반영해 도심 지역 원가가 다소 높게 산정됐지만 전국망 구축을 위해 필수인 비도심 지역은 이용 대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필수 설비 관련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최소 임차 거리는 2022년까지 단계를 밟아 폐지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간 합의와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을 각각 적용하기로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소 임차 거리는 통신사가 필요하지도 않은 설비를 의무로 빌려야 해 이용 대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입관로 평균 임차 거리인 42m가 적용되는 내년이면 이 같은 불합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무선망 필수 설비 이용 대가 확정으로 통신사는 기지국을 연결하기 위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건물 망 구축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용 대가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운영해 보고 실효성을 평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통로를 열어 놓는 일이 과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수 설비 이용 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사업자 간 공동 활용이 활성화돼 5G 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