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준비가 완료됐다. 제도 활성화 성패는 결국 시장이 좌우할 전망이다.
인입관로 등 핵심 설비 이용대가가 높아진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우선 시행하되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은 과제다.
◇5G 조기구축 준비 완료
과기정통부가 '설비 등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설비고시)'를 개정과 이용대가 산정을 완료한 것은 통신사가 필수설비를 상호 개방하고 사용과정에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제도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필수설비는 '필수'라는 단어처럼 다른 설비로 대체하기 어렵다. 구축부터 쉽지 않다. 관로를 한 번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한 번 구축된 장소는 3년 이후는 돼야 다시 허가가 난다. 허가조차도 1년에 한 번만 진행된다.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의 공유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통신사는 고시에 근거해 정당하게 다른 통신사의 관로, 광케이블, 전신주를 빌리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노후된 건물 옥상에 5G 기지국을 설치하려 할 때 KT만 관로와 광케이블을 보유하고 있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설비를 빌려 이용대가를 내고 기지국만 설치할 수 있다. 반대로 KT가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한다.
무선망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권과 선택권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효과다. 통신사는 중복 투자를 줄이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망 구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가 공동구축해 연간 400억~1000억원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대가와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통신사가 땅을 파고 자체 관로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필수설비 활용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하다.
◇이용대가 인상 아쉬워
도심지역 핵심 설비 이용대가 인상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인입관로 이용대가가 1㎞당 29만2260원(월)으로 도심지역에서 2016년 유선망 필수설비에 비해 16% 인상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G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인프라인 광케이블 이용대가는 최대 33% 인상됐다.
과기정통부가 2016년 필수설비 대가를 평균 7.1% 인상한데 비해 높은 수치다. 필수설비를 이용하려는 임차사업자 입장에서 실제 사용할 매력을 느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용대가 산정 관련 고시는 설비 구축에 들어가는 원가를 중요 기준으로 하는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차용했다. 표준원가 방식은 노임단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해 원가가 하락하는 것과는 다른 계산 방식이라는 점에서 사업자 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임차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대가를 인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대 임대사업자인 KT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과기정통부는 1년 이상 지속한 필수설비 논의에서 사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5G 망 구축을 조기에 시작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적정한 가격선에 대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성패 좌우
전문가는 무선망 필수설비 활성화 성패는 결국 시장이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통신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우선 시작하되 보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용대가는 향후 핵심 논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설비고시에 따르면 이용대가는 정부가 3년마다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선택 조항이다. 일단 시장에 적용하고 적정 가격을 재검토할 여지를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
현행 이용대가 산정방식은 인건비 등 물가상승이 지속 반영되는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연 적절한지, 새로운 방식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고시를 개정할 수 있다.
필수설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 점검도 필요하다.
설비를 빌려줘야 할 요건을 갖췄는데도 여전히 시간을 지연시킨다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없는지 등 필수설비를 둘러싼 분쟁을 살펴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과제다.
통신사가 편리하게 다른 통신사 설비를 이용하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게시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무선망 필수설비는 상호개방이다. 필수설비가 안착할 경우 통신사가 전체 망 구축비용을 절감하며 필수설비를 서로 빌려주고, 빌려쓰는 과정에서 연간 수백억원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사는 “우선 논쟁을 마무리하고 제도가 시작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첫 무선망 필수설비제도가 시작되는 만큼 일단 운영하고 개선할 점을 지속 발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