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배점이 가장 큰 일자리·국정과제 부문(65점)에서 성과를 보인 부처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이 대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22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역대 최대 벤처 투자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수소경제 육성에 본격 나섰으나 정부 혁신부문에서 미흡해 종합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은 우수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조치, 경제·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도 우수 부처로 평가했다. 농어업 취업자 증가와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정책 효과를 보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민간부문 고용창출 성과가 부진하고, 소상공인 애로 대응이 미흡했던 부처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 대입제도 개편 등 정책 혼선과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지적됐다.
차관급 기관 중 미흡 판정을 받은 통계청은 지난해 분기별 일자리 지표 마련 이행이 지연됐고, 가계소득통계 혼선을 빚은 정책 실책 탓이 컸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선허용·후규제'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부처가 주목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을 최초 마련하는 등 신산업 분야 법·제도 기반이 마련된 것도 지난해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높지 않고, 이해충돌 및 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민간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다. 모바일·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 의식과 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