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한 달 넘게 계속된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시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25일(현지시간)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무역협상 등 각종 현안 추이가 주목된다.
당장 미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이달 초 차관급에 이어 고위급 무역협상이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차관급 협상에서 풀지 못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환율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단을 이끈다.
미중은 이달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무역 불균형 문제는 진전을 이뤘지만,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양측이 약속한 무역전쟁 '휴전' 데드라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구조적 문제와 환율, 합의이행 장치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술을 탈취하는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중국은 구조적 변화에 대해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무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미국을 달래는 모양새다.
미중 정상은 작년 12월 1일 만나 올해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상대국에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10%에서 25%대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미국 고율 관세가 일부 원인으로 거론된다.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돼 경제여건이 더 악화하면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는 세계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2월 말' 회담 시기만 합의한 상태다. 셧다운 해소로 장소와 구체 날짜 선정을 위한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세부 계획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