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전략을 바탕으로,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빅데이터 활성화 등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 차관은 21일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초청강연에서 2019년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민 차관은 “반도체 이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동력을 발굴·육성하고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게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2019년 정책 목표로 △D-N-A 혁신 전략 가속화 △국가 R&D 혁신 가속화 △과학기술·ICT기반 포용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민 차관은 D-N-A 전략에서 핵심 과제로 5G 이통 안정적 상용화를 손꼽았다.
그는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5G는 통신에 멈추지 않고 경제 사회전반을 바꾸며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 2026년까지 1440조원 규모 생산유발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 차관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올해 700억원 이상 투입해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육성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한다”면서 “데이터 시장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600억원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한다”고 소개했다.
정부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제도'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민 차관은 “기존 법 체계가 모호한 융합 서비스에 대해 심전도장치 등 3개 서비스가 특례를 적용받고 8개 정도가 대기할 정도로 시장 관심이 높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 혁신서비스가 출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5G, AI와 같은 혁신 기술이 R&D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해 구축 속도를 높인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ICT 기반 포용사회 구현 전략으로는 저소득층 EBS데이터, 버스 무료 와이파이지원 사업 등을 거론했다.
민 차관은 “ICT 융합과 혁신을 정부 전체 영향을 고려한 범정부 대책으로 실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시장에 적용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북아공동체ICT포럼은 이날 총회를 통해 2019년 사업방향을 확정했다. 3월부터 분야별 스터디그룹을 구성해 ICT 분야 남북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확대한다는 목표다.
민 차관은 “과기정통부도 남북교류 관련 여러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학술교류와 지식교환 등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대북 제재수준 변화에 따라 남북 간 최대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