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확고한 금융 안정 기반으로 금융산업, 균형발전 위해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금융이 앞장서서 신산업·혁신부문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핀테크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핀테크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도록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기회 확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금융 산업 혁신을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혁신금융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보호 내실화로 금융권 데이터 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신설 등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최근 불거진 대내외 불안요인에 우선 대응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간 강조했던 금융안정과 금융산업 혁신이라는 정책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관리 등을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개정 논의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모펀드 논란 등의 논의로 인해 구체적인 후속 답변은 없었다.
사실상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청문회의 예고편과 다름없는 공방으로 진행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법상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이 3억원이지만, 조 후보자 아들과 딸은 5000만원만 투자했다”면서 “이를 선례 삼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펀드는 간접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이며 현행법 허점을 이용한 투기 행위”라면서 “(조 후보자가) 그토록 비난하던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역할을 금융위가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은 후보자도 “청문회 준비할 때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다”면서 이날 청문회가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 공방에 휩싸이게 될 것을 예상했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은 후보자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혹이 확인되면 불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의혹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