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7주년:기술독립선언III][인터뷰]조승래, “인재양성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밑천”

“소재·부품·장비 관련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해 양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불거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의 밑천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산업계, 교육계가 함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위한 교육체계 및 인재 양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소재·부품 관련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뒤처진 분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

▲2017년 소재·부품 분야 대일본 무역적자는 160억달러 수준이다. 전체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전기·전자 분야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60%를 점유하지만 소재와 생산장비 국산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직까지 소재·부품 관련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대학 진학 이전에 선택에 따라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전문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에서도 계약학과, 취업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이 최신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당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커리큘럼도 개발해야 한다.

늦었지만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계획을 수립했다. 단기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존 사업에 인재 양성 방안을 연계하고, 자율적인 학사 운영 및 제도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 인재 배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의 중요한 루트 중 하나는 산학협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학협력 의미와 과제를 진단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상용화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산학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산학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요 공급간 원활한 매칭이다. 대학 연구 결과가 업계의 수요와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 실제로 기술이 산업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 부족으로 시장과 학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가 필요하다.

또 자금력에 한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보다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해 공공 기술도 공유돼야 한다.

-일본과 무역분쟁은 우리 기초원천기술 경쟁력의 민낯을 보여줬다. 그동안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보는지.

▲올해 정부 R&D 예산은 사상 처음 20조원대를 넘어섰다. 현재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R&D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나친 정부 주도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 과제가 단기성과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비슷한 연구가 계속 반복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업계 전반에 필요한 기초 기술개발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재 양성 또한 입시 위주 교육시스템으로 개인 적성과 역량과 무관한 전공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학생이 연구에만 몰두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 등으로 유능한 연구인력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정책은 분야 전문가를 몇 년까지 몇 명을 양성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주를 이뤘다는 비판이 많다.

▲대한민국 교육열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 덕분에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인재 양성 방식은 단기성과 위주의 양적 성장에 더욱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사회 인적 자원의 공급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모색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학령인구에 빠른 감소로 현 고등교육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대학정원보다 입학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2024년도에는 입학가능인원보다 대학정원이 12만명 이상 웃돈다.

이제는 대학별로 특성화 및 사회 수요에 맞는 인적 자원을 길러내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대학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규제에 막혀 혁신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대학이 현장 수요를 받아들여 좀 더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인재 양성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현장수요에 적합한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에 힘써야만 대학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산학협력 차원을 넘어 캠퍼스 내 기업 유치, 다른 대학의 기술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