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일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수사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강력히 대응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첫 날 정치 분야에서 조 장관 거취문제와 검찰개혁을 두고 충돌했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국회 공식행사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일, 당시 압수수색을 현장지휘한 팀장(검사)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 팀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다만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일 처가 전화가 왔고, 심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 팀장과 통화해 이를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 부탁이나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검사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했다는 자체만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의원총회를 주재한 후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 통화가 적절한지를 묻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민주당은 주 의원의 질의 내용을 검찰발 피의사실 유출로 보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은 “통화 내용은 조 장관,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수사팀 누군가 주 의원에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은 조 장관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이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에겐 힘들더라도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저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된 것으로 안다”면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나면 저의 쓰임도 다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