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日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특허 등록률 높아...'특허공격' 방어 대비책 필요

일본의 국내 특허 등록률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과 함께 '특허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청이 분쟁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16개 품목 대상 한 특허등록현황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일본이 2870건의 국내특허를 등록했으며 이는 한국 국내특허 등록 3402건과 불과 8% 차이다.

특히 레지스트 관련 국내 특허는 일본이 5년간 매년 2배 이상 특허 등록이 앞섰다.

또 올해 기준 폴리이미드, 디스플레이CVD 등 다수 품목에서 일본 등록 특허수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일본이 일방적 특허라이센스 중단과 규제 등 특허공격을 진행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소부장 기술독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韓· 日 국내 특허 등록 현황>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