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가이드라인(안)이 처음으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안은 망 이용계약의 절차와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7월부터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