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철도전용 무선통신망(LTE-R),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사이에 간섭 우려가 현실화됐다. 전파 간섭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연동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부처 시각차와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협의체는 700㎒ 대역을 공유하는 PS-LTE·LTE-M·LTE-R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기술과 망 설계 방안 도출이 목적이었다.
PS-LTE는 경찰이 세종·충청권 등 중부 지역 중심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해수부는 연내 LTE-M을 가동한다. 국토부는 올해 서해선과 중앙선 등 LTE-R 구축을 확대하며, 2027년까지 모든 통신망을 LTE-R로 대체한다. 쟁점은 LTE-R이다. PS-LTE와 LTE-R 간에 안전 기준을 포함한 사전 간섭 회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 간 시각차가 원인이다. 국토부는 망 구축이 우선이다. 국토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TE-R를 구축하는 실제 사업 과정에서 간섭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에 따라 간섭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타 부처와 긴밀히 협의, 상호 간 기지국을 피해서 구축하거나 간섭 회피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다른 부처와 전문가는 본격적인 망 구축에 앞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과 구체적인 안전 기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섭 회피 기술 적용을 포함해 기지국 간 이격 거리 등을 담은 '공동 설계도'가 확보돼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사전 안전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부처 간 종합적인 사전 협의와 시뮬레이션 없이 개별 구축을 진행했다가는 간섭 우려가 현실화되고 국민안전 위협과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PS-LTE는 심각한 철도사고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LTE-R 역시 마찬가지다. LTE-R는 역무원 간 음성·데이터 통신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열차 제어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파 간섭으로 제어 신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달리던 열차가 멈추는 위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LTE-R를 선제 적용한 원주~강릉선에서 PS-LTE와 LTE-R 간 간섭으로 인한 호(號) 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위험을 사후에 확인해 기지국을 이전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재난안전 전문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랜(RAN) 셰어링' 등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적용한 회피 방안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랜 셰어링을 활용하면 무선 기지국이 PS-LTE와 LTE-R 통신망을 공유하도록 무선 전파 자원을 최적화해 간섭을 회피힐 수 있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27일 “이대로 가다가는 6월 즈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경써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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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