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치권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 스케일업, 벤처투자 확대"

벤처 분야 총선공약 제안을 위해 6일 열린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 모인 여야 정치인은 일제히 벤처기업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핵심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벤처투자 질적 성장 등 벤처업계의 숙원과제를 각 당 공약에 담았다.

각 정당에서는 일제히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벤처투자 활성화와 질적 성장 역시 모든 정당이 내건 벤처업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는 벤처 관련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민주평화당은 모태펀드 지방계정 출자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투자 의무 비율을 높여잡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당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창업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환경벤처 등 그린뉴딜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벤처투자 확대와 질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연 5조원 규모 이상 벤처투자를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전용 벤처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새로운보수당에서는 정부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의 민간 전환을,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정 모태펀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도 여러 정당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은 벤처기업협회가 이날 건의한 국무총리실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합 방안 등과 일맥상통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확산, 벤처투자 질적 성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국회 의정 활동을 잘 한 의원을 평가해 어떤 의원이 실질적인 결과를 냈는지를 공표함으로써 강력한 방향성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