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정당별 경제공약 무엇을 담았나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7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26~27일 이틀 간 본 후보자 등록까지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정당별로 인재영입과 연대를 모색하고, 경선을 통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등 막바지 총선 준비에 한창이다. 사실상 이번주가 선거전에 뛰어들 선수와 전략을 확정해야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당론 차원의 총선 공약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인재영입과 당별 통합, 비례위성정당 등장 신경전 속에서도 정당별로 굵직한 공약을 경쟁하듯 발표했다. 경제 공약은 약속이나 한 듯 △유망기업 육성 △일자리 확대 △신산업 발굴로 모아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ㆍ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 키우고, 일자리 늘리고

총선 공약 경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여당과 제1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두 당은 일찌감치 당 차원의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이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부문별 공약을 꾸준히 발표했다.

산업경제 공약의 큰 줄기는 같다. 제도와 비용 지원을 통해 신산업, 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민주당은 여당답게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지원으로 유망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통합당은 법·제도 차원의 수정·보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은 지금과는 다른 신산업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계획이다.

유니콘·히든챔피언 등 그동안 중소기업 정부 정책에 단골로 등장했던 용어도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2년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을 3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제2벤처붐을 일으켜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공약이다.

배현진 전 앵커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규제를 풀어 벤처 성장을 돕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보완한다. 벤처기업의 특수한 업무·고용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또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규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 시장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정의당은 대중소 상생의 개념을 제시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를 개방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 상생을 유도한다. 잠자는 특허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대기업은 등록요금 일부 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를 늘린다.

각 정당은 중기·벤처를 위한 투자활성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태펀드에 매조 1조원 이상 투입 및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민주당) △일반 지주회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한국당) △3~7년차 데스벨리 기업 지원(정의당) 등 공약을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에 초점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도 경제공약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전용 디지털 전화 제조업 인프라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업데이터 플랫폼 및 스마트공장 데이터 센터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제 도입 등을 스마트 제조혁신 과제로 내세웠다.

일본 수출규제의 연장선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공약에 담았다.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100대 핵심 품목 공급을 안정화한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다수 유망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4차 산업혁명 부문에서도 규제를 정조준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이상의 규제 개선으로 사회 전 분야 ICT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목표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설치 △당 정책위 내 4차산업일자리혁명 기구 설치 △당 상임위별 4차산업일자리 담당 국회의원 배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정당으로 자리 매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여성공약인 젠더폭력방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산업을 키운다. 주요 분야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플러스 주택, 오염물질 저감, 자원재활용 등이다. 여기에 AI와 엣지컴퓨팅 트렌드를 감안해 초저전력 기술에도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표>4·15 총선 정당별 산업경제 공약

자료: 각당 취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