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 구축을 4·15 총선 전체 1호 공약이자, 핵심 ICT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미디어 진흥 등 정부추진 정책과 보조를 맞추며 현실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기존 과도한 복지 공약 대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점도 특징이다.
민주당은 2020년 총 1만7000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만6000개를 추가 구축을 약속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에서 차츰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올해에는 시내버스와 학교,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2021년부터 마을버스(2100대),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000개),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단계 확대한다.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와이파이6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취약계층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20~30대 통신비 부담 경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민주당이 기존 통신비 직접 인하 기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부 구축방안으로 통신사업자와 협업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 인프라 진흥과 통신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접점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AI정책 관련 민주당은 'AI 퍼스트 무버 코리아'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AI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목표로 'AI 1등국가'를 제시한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민주당은 'AI 컨트롤타워' 강화를 공약했다. AI 활성화와 관련 정책과 전략 수립, 규제 개선, 행정■재정 지원 등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일본의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와 같은 강력한 전담기관이 있어야 제대로 된 AI 진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I 연구와 관련 연구개발(R&D)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생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간전문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대학과 민간공공연구소, 기업 연구소 등으로 분산돼 있는 AI 기술 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캐나다첨단연구소(CIFAR)', 영국의 '앨런 튜링 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형 전문연구기관이 모델이다. 대학 AI학과·전문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AI 분야 고급 인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AI 공약은 정부의 'AI 국가전략'을 보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SW 정책 관련 민주당은 인력 양성과 공정 거래질서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반 국민으로 전국 지역주민센터에 'SW·AI 복지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센터를 설치한다. 공무원 SW전문직제도 도입한다. 국민 SW 접근권을 확대하고 SW 인력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공공기관 SW사업 발주 과정에서 '인건비'를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대우로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한편, 현재 평균 15% 이하 수준인 유지보수요율을 글로벌 SW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해 'SW 제값받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미디어 분야와 관련, 국내 미디어 기업과 해외 미디어기업 간 부당한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강화 및 OTT 역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법제 일원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산업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강조했다.
다만 ICT 핵심 인프라인 5G, 양자정보통신 등 초연결 인프라 강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분은 중복을 피했다”며 “국민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적이고 필수적 ICT 과제 중심으로 총선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